북한 대남위협 세분·확대·노골화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행태가 심상치 않다.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예비군 표적지 사건과 전방부대 구호 사건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주민까지 동원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공화국정부 대변인성명을 접한 조선인민들은 특대형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하고 있는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남측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역적패당, 반공화국대결분자라고 맹렬히 비난해왔다. 우리 군부대의 ‘전투구호’나 ‘대적관 교육’이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이 시점에 최고사령부까지 동원해 보복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대남 위협이 특정한 전략 하에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은 6월 11일 서해상으로 북한 주민 9명이 귀순하자 인도주의 기구인 조선적십자가 나서서 “주민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며칠 전에는 ‘이달 13일까지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연구해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서는 협의차 나선 방북단에 정부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5월과 6월에 하루도 빠짐 없이 대남 비방전을 전개해왔다. 그 사안은 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부터 금강산관광, 북한인권법, 남측 군부대 구호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화와 대결을 오가다가 대결 일색으로 전환하리라는 것은 지난 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 당시 예견됐었다. 북한은 6월 1일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5월 베이징 남북 비공개 접촉을 폭로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정원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남측이 돈봉투까지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를 ‘겉다르고 속다른’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술수였다. 심지어 3류 파파라치처럼 비공개 접촉의 ‘녹취록’까지 들먹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당초의 주장을 사안별로 확대·세분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이명박 정부 초기와는 다른 행태로 보여진다. 사안별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박과 대화 제스처를 병행하던 관행을 뛰어넘어 남한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모든 영역을 들쑤시려 하고 있다.


노동당 대남사업 기구들이 관리하는 국내 해외 친북세력을 활용하는 ‘간접 선전’ 방식이 국방위, 조평통, 조선적십자, 북한 정부 등을 직접 내세워 남한 언론이 갖고 있는 증폭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은 그들이 확보한 모든 선전수단과 수위를 동원해 이명박 정부를 위협하고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4.27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자 더욱 증폭된 점에서 볼 때 남측 정치일정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말폭탄으로 한반도 정세를 위기 방향으로 달구면서 민노당을 핵심고리로 정권교체를 적극 사주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한국 정치 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틀에 박힌 선전 쯤으로 폄하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무상복지, 공직사회 기강, 이해집단 간 충돌 등의 문제로 심각한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선명성 경쟁만 있을뿐 북한에 대한 관리와 대응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의 대남 협박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남측의 허술한 안보의식과 이상주의적 평화론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체와 정치개입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북한 위협 대처에 국론통일만큼 좋은 처방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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