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 개정, 세습 정당화 확고히 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 세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목용재 기자

지난해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개정된 규약들은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사당(私黨)이라는 것을 명시하며 3대 세습을 당연시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제하의 세미나에서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세습을 정당화하는 방향을 확고히하는 것이 이번 노동당 규약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될 당시 북한은 지금처럼 사당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순수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생존해 있었다”면서 “그 때문에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질과 능력을 증명하는 선전활동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과 상황이 다르다. 주민들은 김정은 위대성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김정은이 차기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때문에 김정일은 김정은의 자질을 내세우기보다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우리 체제에서는 세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사당화’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총비서 선정 방식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선거’가 아닌 ‘추대’ 형식으로 개정한 것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여 전당을 령도한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는 신 규약을 제정한 것 ▲노동당원은 김정일 동지가 이끄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라고 명시한 것 등 지난해 개정·명시된 노동당 규약을 언급하면서 “김씨 가문의 충신집단으로 지속적으로 정예화 해 나갈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공산당은 북한과 달리 중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고 단합시켜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당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있어 철저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와 집단지도체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 규약에는 어디에서도 사당화를 암시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은 특정개인이 아닌 철저히 공산주의 이념과 인민의 이익실현, 경제적 번영을 자기의 존재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당 규약 개정이 장성택 등 후견세력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 규약 개정은 장성택 등 엘리트 세력의 김정일 사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김정은은 명목상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겠지만 노련한 후견세력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규약은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당 규약은 행정 및 경제 등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한 조항 없다. 단지 중앙당의 정치적 정책기능 만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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