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김정은 시대’ 맞는 새로운 권력구조 제시”

북한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는 2015년에 새로운 권력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차별화’를 위해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김정은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 시대에는 주석제,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장을 내세운 바 있다. 


보고서는 또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같이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 통치규범도 새롭게 내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17일 김정일 사망 3년상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는 특권 세력 및 기관 등을 중심으로 권력기반을 공고히 유지하는 가눙데 개방기조를 지속하면서도 사상통제 또한 강화하여 그럭저럭 버틸 가능성도 높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이 2015년에는 그동안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 조치(6·28 및 5·30조치)를 보완하고 법제화해 내년에 새로운 경제조치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핵·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기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중국·러시아를 전격 방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와 함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남 부문에서도 분단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공세적·파격적 대남 조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는 대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남북중’ 및 ‘남북러’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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