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도 경제성과 도출 위해 내부역량 총동원 주력”

전략연 "軍의 경제적 참여 증대하는 반면 내각 책임제는 동요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특구이자 북중접경인 신의주시의 건설 총계획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내년도 북한이 경제성과 도출을 위해 내부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속을 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북제재와 대미 협상 난항 가능성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산을 앞두고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29일 발표한 ‘2018년 정세평가와 2019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토론회 자료에서 “내년은 2021년 8차 당 대회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중요한 준비의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북한은 내년 신년사에서 ‘전국가적·전인민적 총진군’ 등을 촉구하면서 내부역량 총동원을 독려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통해 2020년 당 창건 75주년 경축을 위한 여건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하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시작된 ‘증산돌격운동’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강도) 삼지연군 꾸리기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 등 ‘4개 중요대상’ 건설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어랑천발전소 ▲온실농장 ▲온천지구 건설과 최근 발표한 신의주건설 총계획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과업들을 이행하려면 노력동원을 늘리고 총동원을 책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연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로 군의 경제건설 참여 여건이 나아졌고, 현재 4개 중요대상 건설사업에 군 병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군대의 경제적 역할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특히 전략연은 지난 8월 김정은의 온천지구 건설현장 현지지도에 특수작전사령관이 동행한 점에 미뤄 전투병력들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전략연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에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과거 평양시 현대화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수공장 지배인과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군 수뇌부의 교체도 군의 경제건설 참여와 연계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내년도 북한군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내각의 경제적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내각책임제 동요 가능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 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은 함경북도 일대의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지금처럼 내각에 맡겨놓으면 대가 바뀌어도 결말을 못 볼 것 같다”며 내각 일꾼들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략연은 “대외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부진해 제재·압박이 지속되는 비관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북제재 국면 돌파를 위해 자력갱생과 국산화·주체화, 과학기술 강조 통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전략연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차원에서 관광산업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동해안 지역 관광단지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평안남도 양덕온천지구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들에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내년도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사회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전략연은 “마약이나 미신, 외부문화 유입 등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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