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 100억달러 지원 법안 통과 난망”

국제 난민구호 단체인 ‘레퓨지 인터내셔널’의 조엘 차니 부회장은 미 의회에 제출된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한 100억 달러 구호기금 설치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극히 회의를 표시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책정이 안돼 법안에 명시된 2천만 달러의 기금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처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북한을 위해 준비해 두겠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가 20일 전했다.

그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전체 예산이 10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100억 달러 규모의 북한 난민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법안은 북한 내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상징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빌 프리스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김정일 정권 붕괴 등 급변상황시 대량 난민 발생 사태를 상정해 100억 달러 규모의 구호 기금을 미 정부에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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