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조기안정화론은 허구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초반 3개월 동안 순항하면서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점점 사그라지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13일 남측이 주장해온 ‘급변사태와 조기붕괴’ 주장이 풍비박산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서둘러 공식 직위를 승계하고 지배층에서 눈에 띄는 동요가 없다고 이를 체제 안정화 증거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이러한 기대는 결국 허구로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북한 개혁개방 추동론’을 강조해온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시대정신 2012년 봄호(통권 54호)에 ‘김정은 체제 조기 안정론은 허구이다’란 소논문을 싣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소가 안정된 요소보다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장성택이 (섭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면서도 “북한 현대사 60여 년이 유일지도체제를 위해 소위 종파들(남로당, 연안파 등)을 제거해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스스로 유일 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장성택을 쳐낼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의 선택이 북한의 미래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체제변환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수령-당-대중의 수직체계 균열을 최대한 막으면서 체제 유지를 하는 방안과 개혁개방 시도라는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며 그 전개과정을 분석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을 할 경우에는 ▲평양주민 배급과 권력엘리트에게 외화벌이 이권 배분 ▲탈북자 사살 등 공포정치 강화 ▲핵을 통한 생존전략으로 김정일 시기의 통치 내용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선택에 대해 ‘외부정보 지속 유입→시장화 가속→체제 내구력 약화→내부 분열→느린 붕괴→임의의 시기에 체제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혁개방을 시도할 경우 ▲중국과 경제협력 심화 ▲국가 주도, 시장 메커니즘의 개혁개방 ▲핵 폐기와 대미관계 개선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종국적으로 ▲개혁개방 로드맵·마스터플랜 부실→당군 갈등 및 수구·개혁간 갈등→각 공안기관·민간분야 이완(弛緩)→각종 일탈형 사건사고→빠른 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보위·보안를 강화해 공안통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대내외 정책으로 인해 체제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취약점은 내부의 변화”라며 “(정부는) 내부의 정보화·시장화를 추동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대정신 봄호에는 손 선임연구위원의 논문 외에도 최근 한국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2040세대’에 대한 특별좌담 ‘2040세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2040세대’의 사회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정치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