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아참사는 인류에 대한 범죄”

100만명 이상이 희생된 북한의 90년대 기아참사는 북한의 잘못된 자립정책과 권위적인 정부의 늑장대응이 빚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의 기아사태’의 공동저자인 스테판 해가드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한국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2일 미국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출간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90년대에 기아로 100만명이나 목숨을 잃는 20세기 최악의 기아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아참사의 원인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은 폐쇄적인 북한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였다고 본다면서 참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은 인류에 대한 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내 가정이나 기업, 지역의 당(黨) 기구와 군대 하부 조직들은 경제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적인 유통시장을 만들어냈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제개혁과 자멸을 초래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해 기아사태가 오늘날에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식량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에서부터 농업부분 인센티브제도 개혁,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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