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독교 등 ‘적대계층’ 학살 증거 충분”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적대계층’ ‘기독교’ ‘혼혈인’ 등에 대해 학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 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개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국제 비영리단체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영국의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9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과 한국 정부가 수집한 탈북자 증언을 면밀히 검토, 북한에 대해 ‘대량학살’ 죄를 물을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최소한 3개 주민 계층을 학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적대계층으로 분류한 기독교인 등 종교인, 그리고 중국인과의 혼혈인 등 순수 북한 혈통이 아닌 3개 주민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COI가 제기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외에 대량학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앤드루 나치오스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북한 정권의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오스 의장은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의 대기근과 옛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원조 중단, 정치 경제 개혁 거부, 정보 확산 등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14호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도 출석해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