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시 3.5% 탈출…22만명 지상·해상 한국行”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인구의 3.5%에 달하는 약 70만 명이 중국·한국 등으로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대 한관수 교수는 21일 (사)세이브엔케이가 주최한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에 앞서 배포한 기조발제문에서 북한 적대계층(전체 인구의 27%) 중 노약자, 장애자와 그 가족 일부를 제외한 350만여 명이 탈출의지를 보유한 주민으로 분류하고, 이 중 실제 탈출을 결행할 사람은 약 20%(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전 주민을 3계층(핵심·동요·적대) 51개 부류로 구분,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교수는 적대계층 중 20%만이 탈출 결행자로 산정한 이유를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 ▲고향을 중시하는 민족성 ▲신(新)정권에 대한 기대 ▲탈출로 통제 ▲한국 발전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탈출 예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로의 국경탈출, 휴전선을 통한 지상탈출, 일본 및 한국으로의 해상탈출 등 세 가지 경로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횡적도로인 평원고속도로(평양-원산)를 기준으로 북쪽은 중국 국경탈출을, 남쪽은 휴전선 한국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으로는 47만여 명, 러시아는 9천여 명, 한국은 22만여 명이 될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한 교수는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초기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정부 통제력이 상실되었을때는 휴전선을 통한 한국으로의 지상탈출이 주류를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상탈출 중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친척일 것이며 한국으로 오는 경우는 북한의 동해안 축선 및 서해안 축선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나 선박 등 탈출 수단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대량난민 상황 전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수집단계인 1단계에는 영상·신호·인간정보를 통해 징후수집과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정보자산 최대활용과 주변과긔 긴밀한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2단계는 정부 차원에서 탈북의 허용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중요하게는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개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차단, 또는 초기에는 철책선을 개방하여 급변사태를 촉진하다가 정권 붕괴 직전부터는 난민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3단계는 국내수용 단계고, 4단계는 급변사태 종료에 따른 난민 북한 송환 단계다.


정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수용소 운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수용소 축선별 지정과 최소 1개월간의 식량 준비와 생필품·구급약품 및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군부대 인력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 교수는 대규모 난민 발생은 한국 정부의 엄청난 안보위협이 될 것이므로 주도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위기이면서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를 촉진시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김정은의 통치능력, 즉 내부 군력 간의 갈등 조정과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부만 해소가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군부 쿠테타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군권 장악 단계로 군부의 높은 충성심으로 가능성은 낮으나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이견과 내부분열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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