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기능, 제도개혁 필요”

북한에서 1995년 이후 재정 및 대출 제도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개혁성과는 매우 미미해 금융기능 향상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문성민 차장이 펴낸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95-2002년중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재정규모 축소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급증, 대출재원 부족현상이 심화됐다.

북한 당국은 대출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95년 대출제도를 일부 변경, 주민 예금으로 제한됐던 대출재원의 범위에 기업예금 및 예금자산중 인출되지 않은 채 은행에 일시적으로 남아 있는 자금을 포함시키고 대출금리도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재정자금 지원 폐지와 대출대상 확대,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재원 범위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재원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2년 7월의 임금 및 가격인상 조치 이후 이러한 부실이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재정 및 대출제도의 변화로 증가한 은행대출은 현금통화 증가와 시장물가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에서 쌀 1㎏의 가격은 2002년 6월 55원에서 2004년 9월 1천원, 올해 5월에는 1천50원까지로 급등했다.

또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로 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업간 거래에서도 물품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나 북한 당국은 구매자의 은행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예금기피 현상과 사금융의 확산, 이중환율구조와 외화선호 경향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금제도나 환율 및 외화관리 제도의 개선은 대체로 부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 나름대로의 제도변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적 성격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금융기능 향상을 위해 대출심사기능의 확충과 금리인상을 통한 예금유인책 등과 같은 본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