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개성공단 압박수위 어디까지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압박수위를 어디까지 올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이 3월 이후 예고한 각종 조치 중 금강산의 민간 부동산 동결 및 계약 파기,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을 ‘인내의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누차 시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내세워 19~23일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프라, 금강산의 동결되지 않은 민간자산을 잇달아 시찰하는 등 압박행위를 이어왔다.


금강산의 민간 부동산 동결과 개성공단 통행 차단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신변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13일 금강산의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건물 5건을 동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금강산 실태조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현장에 본격 개입하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설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더욱이 남북이 서로 최고위 인사의 권위를 건드리는 비방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기업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기업간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천안함 조사가 결론나기 전에 북한이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유화적 해법을 취하긴 어렵다”며 “예고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