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는 김정일 정권의 독(毒)인가 약(藥)인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북한 군대는 김정일 정권의 보약(補藥)이 아니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독(毒)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22일 통일연구원 온라인 소식지에 기고한 ‘북한 군부는 김정일 정권의 독(毒)인가 약(藥)인가?’라는 글을 통해 “북한에 있어서 당과 군의 일체라는 것은 수령과 군이 일체라는 뜻도 된다”며 “수령이 곧 당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체’ 즉 수령을 위한 정치적 혁명 활동(수령결사옹위)에 ‘혁명주체’ 세력으로서 맨 앞장에 서는 것이 바로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군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김정일 와병설’ 이후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이후 체제’와 관련해 “3대 권력세습을 가장 옹호하고 후원하는 세력 역시 북한 군부가 될 것”이라며 “북한 군부는 앞장서서 김정일 부자 권력 승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 체계를 지속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군통치 체제’가 언제까지 김정일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발하고, 이것이 경제난 악화로 이어져 군대에 까지 여파가 미칠 경우 ‘군대의 사회적 일탈행위의 증가→인민대중의 불만 확대→군과 인민대중(민)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