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어떤 곳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15일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어 남한의 급변사태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새삼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972년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처음 설치된 국방위는 점차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왔다.


199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 국방사업 전반 지도 등의 규정을 추가해 국방위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됐다.


이어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다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위원도 확충했다.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고 적시하는 한편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외국과의 조약 비준.폐기권, 특별사면권 등을 국방위원장 권한에 포함시켰다.


이 중 특사권과 ‘중요조약의 비준.폐기권’은 종전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이전 헌법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 군사관련 사항만 담았지만 새 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등을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국방위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겸직하고 있으며 제1부위원장은 조명록이, 부위원장은 리용무와 김영춘, 오극렬이 맡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에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등 기존 3명 외에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5명을 추가로 임명해 인력을 대폭 늘렸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가 1990년 중앙인민위와 동급으로 격상됐을 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김일성 국가주석이 갖던 군 통수권을 국방위원장에게 넘긴 직후인 1993년 위원장 자리에 앉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후계구도는 후원자 격인 장성택 부장을 중심으로 국방위원회를 축으로 삼고 있으며, 김정은 자신도 지난 4월 1차 회의 직전 국방위원회 ‘지도원’ 직책을 받아 공식적인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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