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비용 91조원 추산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면 2020년까지 무려 91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간 육상 및 해상 교통망 연결.확충을 위한 우선 협력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개발비용을 2020년까지 산출한 결과 91조1천502억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 과제를 단기(2010년까지), 중기(2011년-2015년), 장기(2016년-2020년)로 나눴으며 단기에는 4천790억원에 머물다가 중기에 27조6천160억원, 장기에 63조552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까지 교통부문 남북 인프라 협력 과제로는 도로 분야에서 북한의 국도 3호선(평강-자강도) 연결, 철도에서는 경원선 연결 그리고 항만에서는 하역시설 단지사업을 꼽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도로에서 북한의 국도 1호선(판문점-신의주) 그리고 평양-원산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평라선, 금강선.청년선 등 간선철도망 구축 그리고 항만은 항만 운영 시스템 등 항만시설 1차 개발 정비, 남북한 항만 운영시스템 통합 그리고 북한 선원 양성기관의 시설 현대화가 포함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북한 전역의 도로.철도망 확충과 더불어 항만 준설, 항만 개발로 항만 시설 2차 개발 정비를 마치고 도로, 철도, 항만의 북측 인프라 개발을 모두 마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이 1998년 나진-남양 158.7㎞ 철도를 공동 조사해 개보수 비용만 570억원을 추산했으며, 러시아는 두만강-평강선 철도망 복구 비용으로 3조원 정도를 전망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현재 북한의 운송체계는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는 철도 위주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도관련 시설은 매우 낡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 또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2.4m 이하 도로연장이 1만781㎞에 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선당 폭이 3.5m 이상인 도로는 전체의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의 포장상태는 포장률이 15% 내외에 머물며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운 항만시설과 하역장비가 낙후돼 해운의 수송 분담률은 2-3%에 불과하고 북한의 공항은 총 33개지만 대부분 군용을 겸하는 간이공항으로 순안공항과 어랑공항만이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북측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대신에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금융기법 중에 하나다.

보고서는 북측이 인프라 현대화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하면서 북측의 교통 인프라에 관심있는 국가들과 재원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개성-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및 개량사업, 나진-원정 도로 현대화사업, 나진-핫산 철도 현대화 사업, 단천 지역 자원 개발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처럼 상업성이 있고 유망한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낙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