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예산 증가하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관련 예산이 확대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현 단계에서 북한 관련 예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의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북한 예산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기획처는 북한관련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 관계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서 예산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 지는 회담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 “재원의 추가소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무자들도 북한 예산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관련 예산의 증감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원칙적인 합의를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투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제분야 협력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야 하므로 예산투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예산 증가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북한관련 예산 증가 불가피할 듯

북한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를 말한다. 이 기금의 사업비는 올해 8천723억원으로 작년의 1조2천723억원보다 31.4% 줄었다. 작년 하반기 북핵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 북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에 북핵사태 발생이전에 작성된 2006∼2010년 중기운용계획에서도 북한 예산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돼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은 2008년 1조485억원, 2009년 1조2천678억원, 2010년 1조4천568억원 등이다. 이중 식량.비료.영양개선 등 인도적 사업은 2008년 5천583억원, 2009년 5천881억원, 2010년 6천456억원 등이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순서대로 5천283억원, 7천199억원, 8천514억원이다.

2009년부터는 경협사업이 인도적사업의 규모를 앞서게 되는 것이다.

남북경협사업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분야야서 전체적인 북한관련 예산은 중기운용 계획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체육.문화.예술.학술.종교 등의 교류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더라도 북한관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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