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무역의존도 40% 육박‥자립 약화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으로 경제 통제력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북한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육박한 것으로 6일 추정됐다.


북한의 무역 적자도 지난해 GDP 대비 10%인 15억 달러에 달해 자력갱생이 힘들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개혁 경제에서 보수적 통제 경제로 회귀하고 있으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2012년 강성대국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차 주민이 보유한 달러 등 경화를 각종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시장거래에 사실상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 개혁도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개혁 경제를 통해 대외거래 활성화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무역 의존도는 계속 심화됐다.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는 2000년 24억 달러, 2001년 26억 달러, 2002년 29억 달러, 2003년 31억 달러, 2004년 35억 달러, 2005년 40억 달러, 2006년 43억 달러, 2007년 47억 달러, 2008년 56억 달러에 이르렀다.


즉 2000년대 초반 연간 24억 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가 지난해 5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거래가 매년 11%씩 증가했다는 의미며 2000년대 후반에 북한의 GDP를 150억 달러 내외로 본다면 현재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셈이다.


KDI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자립적인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고 자랑하던 이른바 주체의 경제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대외의존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북한의 대외거래의 특징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무역 적자는 2000년 9억 달러, 2001년 10억 달러, 2002년 9억 달러, 2003년과 2004년 10억 달러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4억 달러씩을 기록한 뒤 지난해는 15억 달러에 이르렀다.


북한 당국은 이같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2000년대 들어 막대한 해외 자원이 북한에 순유입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KDI는 추측했다.


KDI는 “2000년대 북한의 대외거래는 수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 왔으며 이러한 수입의 확대가 북한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 구실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무역이 한국과 중국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대외거래의 확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 통계국 추정치로는 북한의 2007~2008년의 1인당 GDP는 600~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 직전인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의 1인당 GDP를 900~1천 달러로 가정한다면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20년 전 수준을 살짝 웃돌거나 아직 이에 못 미치는 셈이다.


2000년대 북한의 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을 적용해 2012년의 GDP를 계산하면 700~1천300달러로 여전히 매우 낮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 GDP 역시 20년 전 수준을 아예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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