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제재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취해져 무역이 제한된다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외교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이 제한된다면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0∼2004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매년 3.5%포인트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2000∼2004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경우 북중무역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은 1999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로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이 차단됨에 따라 외화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아울러 대북 원조 중단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은 북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필품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반입이 제한될 경우 북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경우 수송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남북 경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며 노동자 임금, 토지임대료, 관광수입 등 경협사업의 수입금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금강산 관광 관련 대북송금액은 1천348만달러,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지급총액은 지난 5월까지 2천만달러”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2억1천달러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위탁가공 교역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북한 핵실험 후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될 주요 경제제재는 상업적 교역 제한, 대북원조의 축소와 중단, 에너지원의 지원중단과 유입차단, 전면적인 봉쇄조치와 공해상 북한 선박 검색, 금융제재 확대와 각종 자금 유입차단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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