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 동북아 민관협의체 만들자”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한 협력방안 구축과 공동체 모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북한경제 개발에 관심있는 나라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가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동북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북한개발은행’(N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한 북한 경제재건 지원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남북한이 반세기 이상 단절돼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 교류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의 실현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매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사이버 통일한국)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북한 통신망 통합 및 북한 통신망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추산 비용은 약 1조6천억원으로 대북 전력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15조6천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인만큼 사업시행이 시급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남북 분단국에서 아.태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남북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 선언문 발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이 선결 과제인만큼 남북기본합의서가 행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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