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동향 보고서[요약]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격 시행한 뒤 상업, 농업, 기업 분야의 개혁 후속조치들을 잇따라 내놓는 등 7.1 조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2일 배포한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7.1 조치 후 경제관리면에서는 ▲관련법령 제.개정 ▲경제운영 방침 하달 ▲세대교체를, 거시경제 부문은 ▲지방예산제 강화 ▲환율 현실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경제관리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발간된 ‘대중용 법전’에 수록된 112건중 48건이 경제관련 법률이다.

2002년 9월에는 ‘선군(先軍)시대 경제건설 노선'(국방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제시했고 2003년 당.정의 비생산적 인력 축소와 신진 테크노크라트 등용 등 세대교체에 이어 작년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 경제법령 제.개정 및 내각권한 강화. 세대교체
아울러 7.1 조치 이래 물가 상승과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시장 기능 강화 등 경제현실 변화에 맞게 외국투자은행법(02.11), 회계법(03.3), 재정법(04.4), 상업법(04.6) 등 3월 중순 현재 확인된 것만도 13건의 법률을 정비했다.

외국투자은행법(18조)은 합영은행 등록자본금을 3천만원 이상에서 2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2002년 11월 개성.금강산특구개발관련법(2건)과 하위규정(20건)을 제정한 데 이어 북한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산지명법(03.8)을 채택,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과 국제경제질서 적응을 모색하는 점도 눈에 띈다.

◇거시경제
2002년 들어 국가예산징수 책임을 부문별 중앙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예산제를 강화했으며, 7월에는 가격과 임금을 시장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가격.임금, 국제시세와 시장원리 반영
가격은 평균 25배, 임금은 부문, 직종, 기능 등급(무기능.기능.고급 등 3단계)별로 차등 인상(평균 18배, 월평균 2천원)했고 8월에는 70배 높은 환율을 현실화했다.

이듬해 3월에는 종합시장 개설, 6월에는 외화교환소 운영으로 시장가격의 적용 범위를 확대, 실질적인 2중가격과 환율제를 운용하게 됐다. 2003년 5월에는 산업투자 재원 확보 및 인플레 조절을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했으며 9월에는 재정성 산하와 각 성(省.부처)에 ‘집금소(集金所)’를 설치 예산수납 체계를 구축했다.

▲재정수입.지출체계 조정, 재정구조 합리화 추구
2004년 4월 재정법의 제30조를 개정, 기업소 구분시 반독립채산제를 추가(개정 이전에는 예산제와 독립채산제로만 구분)했고, 13조도 개정해 예산수입 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금융기법.금융개혁 경험 습득, 경제이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 금융개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부문
▲농업개혁
협동농장의 기초생산단위인 분조(分組) 인원을 10-25명에서 5-13명으로 축소했다. 2004년 1월 ‘집단영농방식 완화 및 가족영농’ 시범실시로 함북회령 등 일부 협동농장을 선정해 분조를 가족단위(2-5가구)로 재편하고 농지를 할당, 경작시켰다.

또 개인경작지를 30-50평(58년 지정)에서 400평(뙈기밭)으로 확대(2002.7)하고 협동농장과 기관.기업소 부업지, 개인경작지 등 3종류로 구분, 토지 사용료를 차등 부과했다. 분배방식 역시 ‘동일한 분배’의 평균주의를 타파,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식량 무상 배급제 및 2중 곡가제를 폐지,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다.

▲기업개혁
2002년 7월 국가계획 범위 축소 및 지배인 권한 강화 등 기업 자율권을 강화한 데 이어 2003년에는 회계법제정 등 관련법제를 정비했다. 경영 방면은 지배인의 권한 강화 및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했다. 2004년부터 일부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생산계획 수립과 임금결정,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했다.

▲상업개혁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등 ‘상업유통’ 부문의 개혁조치가 단행됐다. 이는 국영공급 체계에서 시장유통체계로, 또 상업의 기능을 ‘대민 배급’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로 각각 전환된 것이 핵심이다. 유통구조 역시 종합시장 개설과 유통의 전문화 및 다양화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운영의 경우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300여개 목표)으로 개편했다. 거래가격을 보면 시장 수급사정과 판매자와 구매자간 흥정에 따라 결정되나 쌀.신발.비누 등 대중소비품은 한도 가격을 통해 통제한다. 시장에서는 매대 운영자를 대상으로 자릿세 개념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 납부금’을 징수한다.

◇대외경제
대외무역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무역활동을 시.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허용, 하부 단위 경쟁을 통한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행정업무는 일원화했다. 아울러 관리기구 정비 및 부실지사 정리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했다.

지난해 7월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을 민경협(민족경제협력위원회)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에 앞서 1월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내 외국법률 컨설팅 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외자유치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직정비, 해외동포들에 각종 특혜조치를 제시하는 등 우대 조항 등도 발표했다.

◇성과 및 문제점
7.1조치는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과 노동의욕, 산업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국가계획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와 빈부격차,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다.

물자공급 부족에 다른 인플레 및 환율 급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고 화폐교환설이 유포되는 등 경제혼란 현상도 야기된 상태다.

또, 장사 및 부업 등 사적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계층 및 지역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배금주의 확산으로 부정부패 만연 등 자본주의적 병리현상도 점증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이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 경제개혁.개방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없어 경제개혁 추진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또 농업,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생산성도 제고됐으나 투자재원 부족과 에너지, 원자재난 등으로 산업 전반으로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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