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제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의 2012년 경상수지는 4억 달러 정도 흑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에도 4억 달러 정도의 흑자였다. ☞리포트 원문 바로가기
이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의 경상수지는 1997년 한때 균형에 접근했을 뿐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불법 수입을 감안한다고 해도 경상수지 흑자는 근본적으로 대중무역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파악한 북중 교역액도 2011년 기준 56여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대외교역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대북 통관 검열을 강화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 수준의 대북 제재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