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 박차?…“첨단기술산업 중심 경제구조 확립”

북한 노동신문에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확립해야한다는 기고문에 게재됐다. / 사진 = 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신문에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확립해야한다는 기고문에 게재됐다. / 사진 = 노동신문 캡처

북한 매체에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기고문이 게재, 관심이 쏠린다.

리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박사는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나라의 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구조를 완비하는 데 힘을 넣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보 기술, 나노 기술, 생물 공학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그 산업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지식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의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첨단 기술 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새 세기 경제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의 주장은 김정은 체제의 과학 기술 발전 강조에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당면한 핵심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리 박사는 “우리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구조를 전망성 있게, 나라의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 완비해나가야 한다”며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개발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에 경제개발구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중국에 편중된 대외 무역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17 북한 대외 무역 동향’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 비중은 94.8%로 2014년(90.2%), 2015년(91.3%), 2016년(92.7%)에 이어 4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완비는 인민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전제로 하며 경제 전반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며 “인민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의 전략적 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체적인 북한 경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리 박사는 “생산과 경영의 기본 단위인 기업체들이 생산 경영 활동에서 책임성, 주도성,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수 있게 실제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생산 활성화에서 은을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 권한을 활용하여 경영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경제적,  법률적 조건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시기 경제 관리 방식과 체계를 개선 완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경제 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게 국가 기구 체계와 사업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경제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기업소법을 2013년, 2015년 5월 21일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소는 자체로 작성한 경영 전략, 기업 전략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재정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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