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 가능성 난망”

북한은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가 보도했다.

포린 어페어즈 3-4월호는 ‘연명하기 :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이유’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체제개혁을 열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안보 보장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반면,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은 외세가 아니라 내부 주민들의 불만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최대한 현상 유지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

북한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남한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수 십 년간 유지됐던 체제유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시장개혁과 외국인 투자 또한 북한 체제의 고립을 깨뜨려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여행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노동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져 주민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당 간부들은 남한 대기업 현지 관리자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지배계급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지배층은 특히 개혁으로 주민통제가 약화될 경우 15만여명에 달하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의 보복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지배층은 이처럼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막는 게 최선의 통치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 등의 원조와 밀거래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원조와 밀거래가 서서히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고문은 관측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