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철회가 식량난 부를 수 있다”

북한이 계획경제로 회귀하려하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을 다시 아사위기로 몰고 갈수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부활시키고 곡물거래를 금지했으며 공적인 배급시스템을 부활시켜 유엔의 인도주의 단체인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보다 국가가 선호하는 근로계층에 더많은 식량접근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정부가 곡물을 압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으며 농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확전에 식량을 감추게 해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수확을 개선시키고 WFP의 지원, 중국, 그리고 특히 한국 등의 지원이 단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통제적인 식량접근의 장기적인 효과는 확연하다.

신문은 농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공평한 배급체계는 시장가격을 높이고 식량난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대책은 세계경제시스템으로의 통합에 있으며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지속적인 식량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관련 거래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다각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하며 북한정부가 농부들과 거래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북한은 외국의 원조로 최근 수년간 국민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을 먹여살렸지만 지원은 받되 모니터링은 제한하겠다는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이같은 줄다리기는 북한이 국제원조기구를 올해말까지 추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격화되고 있다.

현재 제임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평양을 방문하고 있지만 최종 협상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정부는 모니터링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예정된 곡물수송을 취소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신문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WFP의 절차를 지원해야하며 이는 한국도 다국간 채널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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