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아”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등 대남 유화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신심 드높이 6·15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라는 해설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를 합의한 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결의 북남관계는 시급히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자면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동족대결로 초래될 것은 긴장격화와 전쟁뿐이고 대결정책으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말하는 북과 남의 신뢰도 다름 아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에서 확증된다”면서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 밑에 서로 뜻과 힘을 합친다면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사이의 왕래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철폐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적극 추진되고 조국통일 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치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부가 단행한 ‘5·24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국가 유도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해제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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