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로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귀환하면 개성공단은 착공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한국에 덧씌우고 있는 북한이 추후 어떤 식으로 대남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단 남북 모두 ‘개성공단 폐쇄’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 재가동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우리 측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은 2010년 금강산의 우리 측 재산을 동결·몰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고 공장 등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 지구에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 했던 것처럼 외국기업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비상식적 경제협력의 학습효과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국자본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 세계 어느 곳도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경제 강국 건설을 공언하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김정은 정권 역시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성공단 인근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 ‘무력시위’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면서 개성시 인근에 주둔시켰던 제6보병사단과 제64보병사단, 제62포병여단을 개풍군 일대와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 배치시켰다.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군부대를 후방으로 물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키웠다’고 선전해왔다.
지난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우리 군대는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주요군사요충지를 개성공업지구의 부지로 내주는 대범한 결단을 내렸다”며 남북화해 협력을 위해 막대한 전술적 손해를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 27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개성공업지역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가까이) 겨눌 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있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군부대를 재배치해 대남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원 7명이 남아 있어 북측과의 대화채널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하지만 마지막 인원이 귀환하게 되면 사실상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체 가동을 시도하거나,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외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북한이 공언한대로 개성공단 인근에 군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데일리NK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도록 핵심 부품을 빼오는 등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압박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예전처럼 군대를 주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수순에 들어가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만약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군사기지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