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계획, 투자자 안전 보장해야 성공”

북한 김정은이 9개의 도(道) 내 2개의 도시를 라선 특구와 유사한 개방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개방이 실제로 실시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9개도 개방 시도가 북한의 경제발전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동안 북한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모기장 개방’을 해온 만큼 대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라선 특구 같은 경우 북한이 각종 법제도를 제정하고 정비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 간부들의 몰이해와 일방 계약 파기 등 투자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선지역 출신 탈북자 김태명(가명) 씨는 데일리NK에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제정뿐 아니라 투자자산 보호나 외국인투자자 관련 세법도 만들었지만 번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성공은 얼마나 많은 지역에 특구를 개설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의 결단이 관건이다”면서 “북핵 문제나 정치적인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개방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라선 특구, 개성공단 등 충분히 매력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내려진 지시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면 첫째는 북한주민들에게 민생경제를 챙긴다는 현시(顯示)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겨 북한 내부에 잠재된 자원을 동원하려는 시도, 셋째는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방 조치가 외화벌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라선 경제특구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각도에 2개 도시 개방한다고 해서 성공하겠느냐, 이번 조치는 단지 외화획득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