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과 인권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센터장
ⓒ데일리NK
지금까지 한국사회 내에는 북한의 인권과 개발 지원 문제는 한 자리에서 논의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북한인권운동 진영은 검증되지 않는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원 단체들에서는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인권 제기는 뒤로 미루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개발과 인권 증진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오는 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한다.



2일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센터장을 만나 개발과 민주주의라는 아젠더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지를 들어봤다.

임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개발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동시에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무대에 나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인권과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 ‘북한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북한 인권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현대화라는 화두를 꺼내게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됐던 화두를 하나로 수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간에도) 북한의 상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개발과 인권을 다같이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북한 급변사태 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나 민주화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며 남한 사회 내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김정일 위원장이 죽는다고 해도 북한에 민주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발전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의 현대화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과 민주국가 건설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화의 전제조건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있다”면서 북한 현대화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최고위층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 또한 주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제 개발과 인권 증진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선후(先後)의 문제가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권도 발전할 수 없는 만큼 현대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북한 경제 재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대화를 통해 경제 발전를 이룬다면 인권 개선 및 민주주의 증진은 뒤를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현대화’ 개념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한으로써는 2012년 경제개발을 이루고 후계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장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북한 인권과 대북지원 영역을 대표하는 각계 단체 대표들은 물론 국내외 30여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 개발과 인권 증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게 된다.

북한의 현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과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고찰과 향후 추진과제, 북한의 시장 개혁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