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같은 NPT 임의탈퇴국 제제방안 논의”

내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경우처럼 NPT 회원국 혜택을 받다가 임의 탈퇴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 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던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RFA와 회견에서 “북한처럼 NPT 회원국으로서 핵 관련 지식을 손쉽게 취득한 뒤 임의로 조약에서 탈퇴해 핵실험에 나서는 나라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데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이어 “NPT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번 평가회의에서 임의탈퇴 방지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NPT 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설사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 다음달 탈퇴를 선언했다가 그 해 6월 2차 미.북회담에서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북한은 이듬해 1월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공식 선언했으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작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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