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韓美中 고립 탈피 위해 기업인 방북 허용”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대화공세라고 분석했다. 한미중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대화국면 조성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화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될 것을 우려해 기업인 방북을 수용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는 북한이 중국 등의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선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방북을 허락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북한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의 행보로 해석된다.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구실로 다른 나라에 투자를 구애하고 최후에는 핵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전제로 한국과 대화를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선순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몽니’를 부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대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입장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문을 닫기 곤란할 것이다. (한중)정상회담 이후 분위기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이 지지받는 분위기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더라도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생산설비의 국내외 이전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처럼 동결시키면 되는데 굳이 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남북 간 회담에 나서야 하고, 신변안전, 재발방지라는 우리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북한은 당국 간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당국 간 회담에 나서면 의외의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만을 위한 실무접촉이냐 아니면 남북 간 전반적 협의를 위한 당국 대화냐는 문제가 관건이다. 부담이 적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북한은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야한다. 특히 중국의 대화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개성공단 해결이 절실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무조건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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