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軍 복무 기피 확산에 “함부로 제대 시키지 마라”

압록강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경비 하전사
2019년 2월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얼어붙은 압록강 위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긷고 있는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의 모습.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군부대에 ‘감정제대(의가사제대)와 생활제대(불명예제대)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하고 있는 군복무 기피 현상과 관련해 의도된 제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최근 인민군에 함부로 제대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며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이 아들들을 나라에 바쳤는데 우리(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입장에 서야 한다’면서 감정제대와 생활제대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폐결핵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가 발견되면 열흘 내에 제대명령을 내려 귀가해 치료받도록 했는데, 최근 감정제대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몸이 아픈 병사들이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킨 병사의 생활제대도 금지해 죄과가 있는 병사들을 전역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군부대 지휘관들은 이 같은 지시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감정제대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 두 사람도 아닌 숱한 환자들을 군대가 안을(책임질) 형편이 못 된다’, ‘고쳐줄 형편도 안 되는데 제대도 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깊어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에 ‘인민이 맡긴 장병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최근 확산하는 군복무 기피 현상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제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 2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병역회피를 꾀하는 청년들과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소식통은 “입대를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회피해 편하게 시장 활동을 하는 게 ‘새 세대의 지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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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배급이 줄어드는 등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면서 북한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대를 회피하거나 제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식통은 “작년까지는 군관배급이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올해에는 군관과 초기 복무자들에 대한 배급이 10일분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군관들은 밑에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길을 찾지만 초기 복무자들은 살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군관이나 초기 복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장사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다루고 있어, 군인 가정의 생활여건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특히 초기복무자들의 가정은 당장 먹거리가 없어 가족 모두가 배를 굶어야 하는 형편이라, 상부의 허가를 받고 나가 친척집을 돌며 먹을 것을 얻어오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내주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친척집에 다니며 구걸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초기복무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 제대되기를 원한다”며 “실제 초기복무자들은 ‘빨리 제대돼서 농촌 같은 곳에 가서 땅을 뒤엎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군부에 제대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부모형제 집을 다니며 구걸해 받은 돈을 상부에 고이고(바치고) 제대명령을 받아 귀향한 초기 복무자들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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