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 고집하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손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한중(韓中) 등과의 대외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000억달러 가량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경제개혁에만 매진한다면 한해 60억 달러 수준인 대중 무역규모가 2020년에 80억 달러로 늘어나지만,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16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현재 한해 2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한 남북 간 무역이 오는 2020년에는 110억~16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비핵화는 거부할 경우 남북 간 무역은 2020년에도 3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핵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북중 무역 액수가 2020년 한해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으로 결국 핵개발로 인한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한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 특히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총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결과”라면서 “그러나 (이런 엄청난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고 중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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