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비확산·군축 기준 위반…F학점”







▲미국 군축협회(ACA)가 27일 발표한 핵비확산 성적표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다./사진=ACA보고서 캡쳐

미국의 군축협회(ACA, Arms Control Association)는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 및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핵심 국가이며, 아시아와 중동에 확산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국가라고 27일 밝혔다. 


ACA는 이날 발표한 ‘핵비확산 및 군축에 대한 진전 평가:2009∼2010 성적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비확산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따져 북한에 낙제점인 F학점을 주며 이같이 밝혔다. 


ACA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핵보유국 및 핵보유가 의심되거나 핵 개발을 추진중인 전세계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F학점을 받은 곳은 북한이 유일하다.


ACA는 “북한은 조사대상 기간에 거의 모든 비확산과 군축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2009년 5월 핵장치를 실험했고,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으며, 이웃 국가들에 대해 핵위협을 하고 민감한 기술의 확산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CA는 북한의 경우 과거 12년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이며, 추가 핵장치 실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ACA는 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핵(개발) 지원을 했고, 이란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자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축협회는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무기 보유량 감소 ▲선제공격배제 선언 여부 등 10개 부문에서 각국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 10개 부문 중 7개 부문에서 F학점을 받았고, 3개 부문에서 D학점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다.


달리 킴벌 ACA국장은 “북한이 ‘F’를 받은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며 “과거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핵 비확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과 국제 감시단을 다시 받아들인 것 등은 다소 개선됐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이외에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가 D학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각각 C-(마이너스) 학점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최고점수인 B학점을, 중국과 러시아는 B-(마이너스) 학점을, 인도는 C+(플러스) 학점을 각각 받았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군축협회의 피터 크레일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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