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新경제조치’ 첫 확인…’국가통제’ 강조

북한에서 김정은 지시에 따른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장, 공장·기업소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북한 내각 관계자가 공식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6·28방침’과 이에 따른 시범사업 소식을 전한 데일리NK 보도와 일맥상통한다.


이 관계자는 관련한 일부 조치가 점차적으로 취해지고 있고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경제조치의 실체를 공식확인한 만큼 조만간 시행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 ‘국가통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 시행 방법을 예고해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담화에서 ‘경제 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여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린데 대하여’를 지적했다고 소개, 당시 ‘새로운 경제조치’에 관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이라 소개한 신(新)경제조치의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경제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자기가 일하고 번 것만큼 정확히 분배되도록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기계의 주인으로서, 농업근로자들이 포전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생산 활동에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국가계획을 달성한 농장들에서 현물분배를 실시하였고, 공장·기업소들에서는 번 것만큼, 일한 것만큼 분배가 차례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일부 단위들에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NK는 지난해 7월 10일 내부소식통을 통해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명칭의 이른바 ‘6·28 방침’이 내부에 공표됐고, 그해 10월 1일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소식통에 따르면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분조 단위를 축소(10~25명→4~6명)해 생산물을 7:3으로 나누고, 국가가 생산물을 수매(收買)하며 작업분조 몫으로 남은 생산물은 분조원들에게 현물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직장이나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식량배급을 모두 임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각 관계자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현물분배가 진행되었고, 공업현장에서 독자적인 판매권, 무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상정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자들, 생산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 데일리NK 보도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


그는 이어 “계획을 초과하는 몫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단위에 차례지는 몫이 많아지며 국가에 들어가는 몫도 많아진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와 생산단위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대해선 “일부 농장, 공장들에서 적용단계에 들어섰는데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신경제조치 추진 등 경제사업에 관해서는 내각에 힘이 실려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통해 新경제조치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경제조치를 위해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와 토론회를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경제현장에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도입할 수는 없다.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각 관계자는 “일부 조치가 점차적으로 취해지고 있으나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거기에 맞게 법, 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세워야 한다.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02년 시행됐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에도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등과 함께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른 바 있어 7·1조치 때와 버금가는 경제조치를 시행 계획 중임을 내비쳤다.


이번 신경제초기가 여러 면에서 7·1조치 때와 흡사해 그의 후속편이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내각 관계자는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집단주의 기초하여 공장·기업소들에 책임과 권한을 똑바로 주고 그들이 주인 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1조치 시행으로 북한 내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고 국가통제력이 악화되는 등 체제 운영의 부정적인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