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개방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때는 지난 8일 길림성이 10년간 북한 나진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밝힌 기사 내용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신압록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위화도(12.2km2)와 황금평(11.45km2)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기업에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나진항 장기 사용권을 획득하고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훈춘~나선시간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전략으로 비준을 받은 길림성의 경제개발계획인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진항이라는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길림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최근의 움직임은 경제 회생을 위해 외국의 자본이 절실한 북한이 중국의 동북3성 경제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북·중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대외개방 및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화폐개혁 이후 악화된 주민 여론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대북제재 분위기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특징
최근 화폐개혁을 전후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작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적 조치들은 후계자의 경제적 기반 마련 및 경제적 치적 쌓기의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며, 대략 2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력 복원과 공식경제부문의 회생 및 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화폐개혁과 시장 폐쇄 및 외환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대외개방의 확대와 투자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외자를 끌어 들여 경제회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그룹의 추가 설치 및 기능 강화 그리고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대규모 외자도입을 통해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주요 거점도시를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겠다는 계획을 흘리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 가능성
그동안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알려진 것에 비해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에 따라 대북 투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투자사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둘째, 북한의 중국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 해결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의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북·중 경제관계는 중국의 소비재나 북한의 광산물 등 일차산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은 산업기반시설 등 자본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경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되려면 북한의 사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계획은 당분간 제한적·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북·중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는 등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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