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기업 나진 개발 참여 속으로 반길 것”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정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경제개발구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을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을 착수한다는 사업이다. 우리 기업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이번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러시아-북한 3국이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12년 10월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나진-하산 철도를 완성한 러시아는 추가투자와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도 ‘개성첨단기술개발구’ 등 각 도(道)별 경제개발구 조성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프로젝트를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러의 경제협력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 외자유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정부가 줄곧 견지해온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자존심에 남북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 나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참여에 속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외자유치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남북러 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롭게 풀어나갈 돌파구이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알 수 없고 이런 경제사업을 통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는 등 여건 마련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 프로젝트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국제경제협력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24조치’의 유연화를 확대 적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북 전문가도 “한국 기업이 나진 지역 경제 개발에 러시아 다음으로 지분을 갖게 돼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은 북한을 경제협력으로 장으로 끌어내어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향후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몽니’를 부릴 수 있다”면서 “정부는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PNG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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