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제안을 우리 정부가 공식 수용한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 추진 단계서부터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루퍼트 콜빌 OHCHR(유엔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28일 OHCHR과 회원국 간 협의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상황기록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최고존엄’을 중시하면서 인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관영매체와 각종 대남기구를 통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공세를 퍼부으며 긴장 수위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당분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3일 “남조선 당국의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데일리NK에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권위에 차이가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유엔 결정 자체에 대해 정치적 음모라고 보고 있고,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 처벌이 결국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북한은 이러한 결정을 남한이 수용했다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를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8일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산하에 현장사무소 설치 요청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인권사무소를 국내에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