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북4성화’ 되면 남북경협 약화”

중국 정부가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추진 중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선도구’ 사업이 북한의 `동북4성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중국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의 윤승현 교수는 20일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중국의 장길도(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경협의 향방’ 포럼 발표문에서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 지역의 4번째 성(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최근 들어 북.중 무역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북한을 두고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남북 경협의 주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는 대북 협상에서 남북 경협의 레버리지(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대 중국 무역 비중은 2005년 52.6%에서 2008년 73%로 급상승했다”며 “이는 2006년 10월 일본의 대북 금수 조치와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중국의 동북 개발이 가속화돼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경우 라선, 신의주 일대 도로.철도.항만 등의 개발로 북중 무역과 물류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전락해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의 하부구조 형태로,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로 변해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윤 교수는 “북.중 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남북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자국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만 없다면 북.중 무역 확대를 비롯한 중국의 대북투자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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