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마셜플랜에 1천억달러 필요”

‘북한판 마셜 플랜’이 구상, 집행되어야 한다고 마이클 오슬린 미 예일대 교수가 1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오슬린 교수는 예일대에서 동북아시아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호전성으로 인해 만장일치의 대북 결의가 채택된 지금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북한에 대한 그럴 듯한 지원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일 이후, 통일 한국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판 마셜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셜 플랜은 비폭력적인 압력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압제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할 의지가 있다면 국제사회가 북한 재건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계획은 먼저 탈북자 사회에 퍼져 북한 내부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게 오슬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판 마셜 플랜의 자금으로 1천억달러 정도가 필요하며 이 돈이 북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니라면서 기금 마련에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금 사용은 한국이 맡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이 관리 감독을 하고, 인권 환경 개선과 단기 경제안정은 물론 전력과 통신 네트워크 복구, 의료 환경 개선과 에너지 문제 해결, 소비재 생산, 군 규모 축소, 학교시설 개선, 소비재 및 경공업 발전 등의 용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오슬린 교수는 마셜 플랜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등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 내부의 동요는 크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판 마셜 플랜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대비한 맞춤 대책이라는 것.

그는 북한판 마셜 플랜이 중국 견제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對) 북한 영향력이 가장 큰 우방인 중국으로서도 마셜플랜이 개시되면 북한 지지를 지속하든 지 아니면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판 마셜 플랜의 성공은 미국에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일 정권의 도발로 인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의 안정을 해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이 핵무기 수출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익 환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슬린 교수는 1천억 달러가 무력사용 비용보다는 덜 비싼 것이며, 그 돈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 번영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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