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엘리트 가운데 ‘북한판 고르바초프’가 나와야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문지’NK비전’ 9월호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하는 한 군사제일주의는 영원하다”면서 ‘북한판 고르바초프’의 등장만이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등장 이후 ‘선군정치의 계승’을 내세웠다. 김정은이 집권해도 북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체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이 땅에 나와있다.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리이자 암묵적인 불만이 내재해 있다는 뜻”이라면서 “남한소식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판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현재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를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물타기 작업 ▲외부로부터의 지원 제스처 ▲한반도 화해분위기 위장전술 ▲6자회담 참여를 통한 ‘시간 끌기’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NK비전 9월호 전문가 좌담에서는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달성에 갖는 의미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박영호 연구위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핵무장 맞대응론’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 개발 전략으로 맞대응 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봤을 때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전략을 전개할 시 미·중·러·일 등 경제적, 전략적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폐기 문제는 6자, 4자, 3자간의 다자회의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작업에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것은 6자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6자회담은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미·일·중·러 등 관련 국가들이 함께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정도의 목표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까지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남북관계·북한변화 부분을 각각 분리해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과 유 교수는 MB정부 후반기 대북전략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남북관계가 20년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비판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판”이라면서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조정·전략적 유연성·신축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말기 정권들이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거부해 이뤄지지 않더라도 큰 실책이 아니다. (정상회담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NK비전 9월호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금강산관광 재개 등 MB정부 후반기 대북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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