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 여전히 열악”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나 고문이 성행하고 있고,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주민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3명)가 총살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것은 2004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 의뢰해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도 무시되고 있었다. 구금시설(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8%였고, 57%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식량권(생존권) 상황도 열악했다.

식량배급이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46%), `기일도 배급량도 지켜지지 않았다'(39%), `기일이 지켜졌지만 배급량이 줄었다'(10%) 등으로 답했다.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53%가 먹는 문제를 꼽았으며, 굶어죽은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58%가 `직접 봤다’고 했고 `소문으로 들었다’ 22%,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들었다’ 17% 등이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북한은 제도적으로 완전한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32%였고, 병원 무상치료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7%였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하지 못한 응답자가 83%로 많았지만,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찰받고 약은 개인적으로 구한다는 사람이 60%나 돼 건강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제 위기 이후 체제의 효율성 저하에서 비롯된 인권 개선의 여지도 보였다.

조사를 수행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할 수 있지만 사회통제체제의 이완으로 인한 사회적 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남한이나 기독교와 연계되지 않거나 누범(累犯)이 아니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또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보면 긍정적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며 “국제적 압력, 국제조약 참여 등은 최소한 제도적 개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급한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개선 정책을 (북한 외부 사회가)수립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북한 인권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올해는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와 `정치범수용소 및 탈북자 강제송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