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남한 법원에 상속권 소송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윤모 씨 등 형제 4명은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새어머니 권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 씨 등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자필로 된 소송 위임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윤 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한 뒤 돌아가지 못했고 남한에서 권 씨와 결혼해 따로 2남2녀를 낳았다.

윤 씨는 권 씨가 1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며 자신을 포함한 북한 자녀들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으로 윤 씨 등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검토한 뒤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윤 씨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자식인지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라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2005년 북한에 사는 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 석중 씨는 남북교류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황진이’를 출간ㆍ판매했다며 출판사 대훈서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06년 조정으로 마무리됐는데 대훈서적은 홍 씨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남한에서의 출판권을 인정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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