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3각 파도를 비롯해 국론분열과 기후·통상 문제 등 다양한 신(新)안보위기를 헤쳐오고 있다. 앞으로 더 거친 파고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합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삼성 등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경제력은 G7을 넘보고 있으며, BTS(방탄소년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문화대국,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열정과 창의, 당당함으로 뭉친 우리의 젊은 세대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떨까? 솔직히 실망을 넘어 걱정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꼰대’의 전형인 듯한 느낌이 든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아니 비굴하다. 입만 열면 평화·정의를 얘기하면서도 북한의 갖은 도발과 막말, 인권탄압에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을 비롯 고위 관료들은 북한지도부가 UN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전개하여 세계인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와중에도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각국에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공조 강화 문제를 논의하기는 커녕,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의 발언이나 행동의 핵심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위해서는 김정은에게 제재 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법 준수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북한을 대변하는 이 같은 혼란스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후(先後)가 맞지 않다. 정부는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가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가짜평화를 구걸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의 손아귀에 맡기는 ▲국제사회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반(反)국가적·비(非)전략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같은 현정부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어 그들에 동조하는 비이성적 현상)이라는 비유가 무색할 정도로 김정은과 북한에 집착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과 세계인들은 무척 의아해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식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달나라 대통령인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릴 정도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젊은이의 시각, 세계인의 눈으로 북한을 대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뉴 노멀(new nomal)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지표가 세계 최하위권인 북한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대전략,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미래는 없다. ▲장기적·입체적 안목과 국익우선주의에 기초한 원칙있고 당당한 대북정책 ▲더 넓은 세계와의 협력과 경쟁, 이것만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 국가의 전략과 정책은 시대적 화두나 상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보편적인 관례를 거부하고 임기 초에 설정한 목표와 방식(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을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다. 일종의 외통수 행보이다. 독재자이자 승부사인 김정은, 망나니같은 김여정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오직 평화이벤트, 속칭 ‘Again 2018’ 성사에만 목을 매 오고 있다.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사, 아니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진보정부 대북정책 15년사, 더 짧게는 지난 2018년 ‘한반도의 봄’ 이후 3년여 의 기간을 뒤돌아보면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 수 있지만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소망(wishful thinking)과 선의에 입각해 김정은을 상대 해오고 있다. 마치 “가로등 불이 켜지면,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행태만 반복해 오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과 도발이 도(度)를 지나치고 세기적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대화와 협력에 목을 매기보다는 잘잘못을 당당히 지적하면서 혈맹이자 가치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단기 행사성 이벤트나 요란한 수사(rhetoric)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그야말로 평화·종전·민족 등을 화두로 한 ‘말의 성찬 시대’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위장 평화쇼”, “그런데 다음은?”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마하마’하는 조급함과 ‘임기응변’식의 행보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대화와 압박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래 청사진 제시)이 빛을 바래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최근의 대북·대중 정책을 추이를 보면, 과거의 어정쩡한 중재자·균형자 역할로의 회귀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도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밥그릇 싸움으로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국내외의 갈등상은 더욱 고조될 개연성이 크다.
그 사이에 국가의 기본적인 틀(framework)과 품격, 특히 안보대들보가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 북한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막말과 위협, 도발에 침묵하는 비굴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혈세 수백억이 들어간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2020.6.16.)되는 순간은 ‘제2의 경술국치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치가 떨리는데 정부의 과거·현재 대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해도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북, 도발=대화 의사 표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까지 내놓는다.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자 정부는 곧바로 ‘위협’ ‘개발’ ‘저강도의 긴장고조’ 등의 말로 순화했다. 어느 언론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77회 사용했었는데, 지난 9월 김여정이 반박한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낯 뜨거운 통계 수치까지 내놓았다. 이러니 세간에는 “제발 북한을 상대할 때 일본이나 야당을 대하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 했으면!” 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수구꼴통· 대결주의자로 매도된다. 감성적 민족주의와 소망성 사고에 기초한 대책없는 평화타령, 대북지원, 이벤트성 교류협력을 외쳐야 평화주의자로 대접받는다.
그래서 어떤 국제정치학자는 작금의 “치밀한 전략전술 보다는, 평화의 당위성만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 방식을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짱이≫(따뜻한 계절인데도 추운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이를 비웃고 노래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가 막상 겨울이 되자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개미에게 구걸하게 되는 교훈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짱이에 빗대어 ‘베짱이 안보’로 명명하기까지 하였다. 아프고 슬픈 비유,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대전략
그럼 북한은 과연 어떨까?
김정은은 연초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위기국면을 오히려 체제의 만성적 모순점을 해결하는 기회의 장(場)으로 인식하고 미증유의 인간· 사회개조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危機)에는 어려움과 기회가 함께 있다” 는 세간의 말을 제대로 인식·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고사성어 ‘와신상담’ (臥薪嘗膽)과 북한의 ‘정비·보강 전략’ 용어가 딱 맞는 표현인 듯 하다.
김정은은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미국의 신행정부에게 그들의 확고부동한 입장 을 미리 통첩하기 위해 연초부터 8차 당대회를 소집(1.5~12)하고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체제안전판 확보와 비대칭전력 우위 확보)와 ▲자력갱생(사회주의 계획경제 복원과 외부자유사조 침습 방지)에 기초한 이른바 ‘정면돌파전 2.0 노선’을 일찌감치 확정한 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초특급비밀사안인 미사일, 위성 등 첨단무기 개발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공개 천명하기까지 하였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또한…..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를 완성한 데 대하여…..긍지높이 공개되였다(2021.1.9. 조선중앙통신)
9월 이후에는 그동안 연구·개발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최신형 무기를 연이어 공개하였다. 급기야 지난 10월 19일에는 SLBM 시험발사까지 단행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핵무기와 다양한 육·해·공 투발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 민국은 측면·후방로부터도 공격 당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불행히도, 현정부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군사도발을 애써 눈감고 있다. 평화의 당위성과 필요성만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어이없는 행태마저도 보인다. 한술 더 떠,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2021.10.1 정의용 외교부장관 국정감사 답변)/미사일을 지속 발사하는데 왜 ICBM 발사나 핵실험까지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 서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는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 한편에서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10.21 이인영 통일부장관 국정감사 답변)
외신이 우리 정부를 북한의 ‘수석대변인’, ‘외교부장관’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지금은 3차 북핵위기 국면
필자는 최근 한반도 상황을 ‘3차 북핵위기’라고 단언한다.
지난 1, 2차 북핵위기의 지수를 편의상 각각 30, 50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면은 90을 상회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하거나,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하는 ‘보다 정교화된 ICBM’을 발사하는 상황만을 3차 북핵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3차 북핵위기이다. 1993년 1차 북핵위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로 촉발되었다. 2002년 2차 북핵위기도 플루토늄탄에 이은 우라늄탄 비밀 개발 사실 노출로 시작되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3차 북핵위기는 그간 북한이 6차례 핵실험과 120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의 다종화·고도 화와 전세계를 상대로한 여론전”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일종의 판갈이 싸움·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갑자기 뒤집히는 점)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리가 작금의 국면을 ‘3차 북핵위기’라고 평가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올해 1월 소집된 8차 당대회에서 우리 헌법과 같은 격인 노동당규약을 개정하고 서문에 ‘핵을 기반으로한 무력통일’ 노선을 명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 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2021.1 8차 당대회 수정 당규약).
둘째,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자력갱생에 기초한 신경제 발전 5개년 계획과 2차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진행될 중장기 ‘핵·미사일 무기체계 고도화 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하였다. 그야말로 핵·미사일 강국 건설을 위한 종합설계도를 만들었다.
셋째,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 다종의 전술핵탄두 개발에 올인하는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은밀한 기동성이 있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제정치·전쟁사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리는 최고 수준의 투발 수단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21년 7월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2021.9 IAEA 연례 이사회 보고서)/ 북한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는 중이다.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2021.9/10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넷째, 북한이 우리의 요격이나 예방타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열차 미사일’ 등 다양한 신형 미사일과 투발 수단을 개발, 확보하였다.
다섯째, 북한이 ‘자주권(안보), 평등권(한·미의 무기개발과 동등한 대칭적인 권한)’이라는 억지논리로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의 길이 아닌 ‘핵보유국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마이웨이(my way)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여섯째, 이와 함께 향후 있을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8월 김여정 담화를 시발점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 미국의 대한반도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근본문제를 끊임없이 공략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을 통해 ‘대북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폐’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도 벌고 협상 재개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즉 한반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paradime shift)를 노린 고도의 전략전술적 수순이다.
일곱째, 북한은 중국과의 대미공동전선 형성을 위해 ‘미국의 대중정책 부당성’ 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하면, 1·2차 북핵위기가 ‘핵개발의 초기단계’ 수준이었던 반면에 3차 북핵 위기는 ‘핵개발의 완성·실전배치 단계’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지난 10여 년간의 핵개발 올인 성과를 기초로 70여 년간 고착되어온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차 핵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심각성· 파급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금의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하면 힘의 균형이 북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변곡점(critical point)이다. 그 위험성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가공할 핵을 50여 개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 특히 북한이 핵군축 논의를 주도하면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남남갈등·한미이간을 노린 통일전선사업을 국내외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세상이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분단이래 군(軍)과 함께 국가안보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에 대한 무력화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1945년 해방 이후 좌와 우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혼미정국이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난 1월 당규약 수정시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분칠(粉飾) 수정하고 해외통일전선사업 강화를 새롭게 명문화한 것이 이 같은 전술의 신호탄이 아닌지를 유심히 관찰,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수행” 표현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대체한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정치사전 등의 규정을 보면,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민족해방,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민주’는 반공 악법과 조직 철폐, 공산당활동 허용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분칠수정이며 용어혼란전술이다(2021.6.1 곽길섭 북한정론)
문재인 정부의 북핵위기 대처 문제점
이 같은 위기 국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현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애써 눈감고 있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북한의 막말이나 도발을 마냥 인내하며, 호도하며, 평화의 당위성만 주장한다. 김정은의 비위를 거슬리면 “대화의 모멘텀이 유리잔처럼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둘째, 문대통령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종전선언 입구론’에 대한 홍보와 미국과 북한의 호응 유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2021.9.21.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은 신뢰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북측은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강조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2021.10.25.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그러나 정부의 “종전선언은 대북적대시 정책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핵심 이해당사국이 많고 어떤 방향으로 불길이 옮길지 모를 복잡미묘한 국가대사(大事)를 “일단 해보고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비핵화·군비통제 등과 관련한 암묵적 합의나 가시적인 조치 없이 먼저 종전선언부터 채택하는 것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성범죄자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꼴이고 ▲북한당국이 직접 나서거나 국내외 친북단체를 조종하여 유엔사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이 불법적으로 창설한 조직으로, 예산과 행정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1950년에 불법으로 창설한 유엔사는 사실 유엔에 지휘권도 없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다를 것이 없어 해체해야 한다(2021.10.27.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시작한 ‘김정은식 인간·사회 개조 실험’, 전략무기 고도화, 대북제재 완화 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핵심과제를 어느정도 완료한 이후에는 남남갈등과 한미이간을 위한 호재(好材)이기 때문에 적의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적·외교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 시기,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얼마 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다(2021.9.29.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 핵심적인 전략구상은 한미간에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sequencing), 시기(timing), 조건(condition)에 대해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2021.10.26.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언론브리핑)
셋째, 이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백신·산림 협력 제안, 교황방북 추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제2 평창올림픽 화(化)’, 대북제재 부분 해제(인센티브)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방역·인도주의 협력 등 남북 간 사업은 김정은이 이미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한 사안이여서 당분간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밖에 교황방북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호응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북한의 종교·인권 탄압,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북한의 전통적인 ‘먹튀’ 행태, 미국 등 자유세계의 부정적 대북인식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밀어 붙이고 있어 문제이다.
결어: 복차지계(覆車之戒), 북핵·북한을 넘어 세계로·미래로
그럼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는 남과 북 사이 에 최소한 0:50이고,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SLBM이 대한민국을 360도 방향에서 위협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임기 말 정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과 바이든은 장기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조급한 마음에 단기 이벤트에 올인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국민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남북관계의 대못을 박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아픈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셋째, 미국이 종전선언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강하게 염려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이 한국과 다를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외교관례로 볼때,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 패권을 고려하며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과 의욕만 앞세우다가 김정은한테 뺨맞고, 바이든과도 불편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넷째, 대화와 교류협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도 자주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정신 전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각종 지표마다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과 미보유국은 “하늘과 땅처럼 위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SLBM일지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적대적인 두 세력 중에 한쪽에만 핵무기가 있을 경우에, 핵무기가 없는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뿐이다. 전쟁을 하다가 죽거나, 항복을 해서 목숨을 건지거나이다(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다섯째, 북핵위기가 불거진 지 언 30여 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5년, 짧게는 3년여 전 ‘한반도의 봄’과 2021년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게 달라졌다. 대화와 협상에 의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핵을 가진 북한과 한 하늘을 이고 사는 것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김정은 남매의 공갈과 위협, 도발에 수없이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비핵화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화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며, 핵있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김정은과 북한을 중심에 두지 말고,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데 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다. 아니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체제 정상화·변화 전략(5化: 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을 총체적으로 가동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한 북핵 동결(폐기는 길고 지난한 과정이다)을 위한 비핵화 협상도 하고,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조건없이 하고, 인권문제도 당당히 제기하고, 대북제재 틀도 좀 더 공고히 하고, 세계질서와 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 나가고 하는 ‘장기적·입체적·실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해답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직시하고 ▲가시적·단기적 이벤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난 4년여처럼 소망·평화 놀음만 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면 북한은 더 강해지고, 대한민국은 핵인질이 되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사와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맹이자 가치동맹인 미국과 가용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0(협상)에서 100(자체핵무장)까지의 스펙트럼을 시나리오화(북한 행보와 관련없이 취해 나갈 상수조치와 북한행동에 상응하는 변수조치를 포괄하는 복합플랜 A,B,C)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리거나 억지요구에 순응해서는 복잡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 우리의 해법을 북한에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도발하면 우리도 제2, 3의 길을 간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현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큰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비뚤어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며 내년 봄에 출범하는 새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역할만 잘 해도 충분하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북핵·북한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으로 가는 방법은 직선로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직선로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우회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얼마 전 작고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과 전략전술적 마인드를 배워야 하고, 임기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도했던 남북관계 업그레이드 의욕을 복차지계(覆車之戒: 앞의 수레가 넘어지는 걸 보고 뒷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의 마음으로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물론 여권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송양지인(宋襄之仁:어리석은 대의명분이나 불필요한 인정을 베풀다가 망함)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김정은이 독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대이므로 대화는 당연히 해야한다. 그렇지만, 새가 양날개로 날 듯이 대북정책은 외날개로 날아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바람(風向)도 잘 읽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 2.0’과 필자가 제시한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비록 작은 물방울이라도 한곳에 오랫동안 떨어지면 댓돌을 뚫는다)의 ‘16자 대북정책’이 ▲직선로가 아니어서 ▲다소 느리기는 하겠지만 ▲“외날개가 아닌 양날개로 나는 정책” “역풍 아닌 순풍의 정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고정관념과 우물안식 사고, 감상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중요하다. 당연히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멘텀 마련을 위해 ▲김정은의 선의(善意)에 매달리거나 ▲핵·미사일 도발에 계속 침묵하며 수수방관하거나 ▲우리의 안보대들보를 무너뜨리려는 억지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세게 밟고 있는 지금은 긴 안목과 당당한 원칙,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입각해 ‘플랜 A·B’를 총동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민족보다 글로벌, 이념보다는 실용≫을 먼저 생각하는 젊은이의 시각으로, 세계인의 눈으로 북핵·북한을 넘어 세계로·미래로 나가는 담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본 정론에 있는 ‘16자 대북정책’ ‘북핵 해법’ 등 세부 전략전술은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 알기쉽게 풀어쓴 자유 대한민국 전략노트』 (곽길섭 저/2021.7.15 기파랑)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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