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저작권료 전달과정 관리 미흡”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전달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은 23일 “통일부의 허술한 승인절차 때문에 북한에 지불되는 저작권료가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북한저작권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란 단체가 관리, 저작권료를 거둬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남지 않았다는 것.

통일부는 북한저작권료 명목으로 66만달러에 대한 북한반출을 승인했지만, 실제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목적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방북하거나 3국에서 북한 관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며 “통일부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료가 북한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송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사업자가 북한에 현금을 반출할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거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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