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또 다시 국방력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당 대회 기간 우리는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를 확정하자”고 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심지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옛날 구호를 재차 내걸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엄청나게’ 미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핵무기 개발’에만 투자하고 경제성장은 말로만 강조한 정책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시장흐름에 개입하는 건 시장경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통제를 동반하는 국가개입은 시장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최근의 북한 시장 위축도 바로 그 결과라고 판단된다. 국가가 결심하면 즉시 진행되는 통제정책은 북한 시장의 흐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로 당국이 무역을 차단하자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시장의 물품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주민들의 구매력 감소와 상인들의 매매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북한 경제를 선도하던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차 당 대회 때 제기된 산업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성장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의 통제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등 계획경제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축소해도 되는 군수부문을 체제유지 위해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적 요구를 파악, 이에 맞게 생산 구조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의 민영화처럼 성장 가능한 부문을 찾아내고, 이 분야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재원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잠수함, 장거리미사일 등 군수산업 우선 정책은 어떤가. 결국 군수에 자원을 묶어두게 되어 낭비를 넘어 엄청난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심지어 곧바로 시장 위축과 이윤감소 및 주민생활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8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이미 …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며 “우리는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단 지난 시기의 실패와 차후 예견되는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부부터 대담하게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