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주민 강제징수가 지속되고 있다. 3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화벌이 과제 수행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콩과 강냉이(옥수수) 등을 바칠 데 대한 포치가 하달됐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콩 1kg, 강냉이 3kg, 토끼가죽 3장 또는 개가죽 1장을 바치라는 과제가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8차 당 대회 때 총비서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외부담 행위 척결’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최고존엄의 말씀도 허망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작부터 주민부담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바쳐야 5개년 계획이 완수될까”라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지적처럼 당국에 의한 강제징수는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이 동반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계획과 강제가 존재하는 북한 시장에서는 물가가 실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종의 ‘평등 파괴’다.
즉 권력을 소유한 자의 일방적인 강제로 인해 전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교환 과정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충성 요구와 막대한 국민 부담에 기대야만 실천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종국에는 유사한 후과를 남길 것이다.
여기서 또 강자의 선택권(option right)에 의한 불평등한 경제 질서는 정상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위한 평등이 보장되려면 약자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날 북한 사회와 같이 강자의 선택만 존재하는 사회 불균형 상황에서는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도 어렵게 될 것이다.
반면 유일적 지도체제가 아닌 사회적 평등을 통해서는 경제적 잠재력이 상승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등의 보장은 극소수만 행복해지는 불평등한 사회양극화를 막고,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모든 기업과 개별적 상인들의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 보장이다. 정부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세수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되어야지, 권력을 이용한 강제징수의 방법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강제적인 방식을 버리고 강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약자와의 연대를 조성하고 시장과 계획의 합리적 공존을 실현해 나간다면 사회적 평등도 보장되고,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70년 넘게 우려먹은 낡은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체제 유지만을 위한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에서 민족과 협력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또 자신을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