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여러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이 피해가 막심하다. 북한의 최대 규모의 광물생산기지 검덕지구에서는 살림집(주택) 2000여 세대와 공공건물 수십 동이 파괴되고, 도로 6만m가 유실됐으며 60여 개의 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철길 노반과 레일이 떠내려가 교통이 마비됐고 검덕광산 설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10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피해로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각각 약 40명, 80명,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 지도부가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지역 행정 및 사법 관료들에게 전가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원도와 함경도의 당, 행정 및 사법기관 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질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홍수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원만히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함경남도 당위원장 김성일과 강원도 원산시 ‘사회안전부장’은 물론 동사무장, 동당 비서, 기관기업소 책임자 등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관료 40여 명이 해임·철직됐다.
태풍이나 대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 하물며 북한은 수십 년간의 경제난으로 산과 들이 황폐화되고 강, 하천, 해안지역의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당, 행정 관료들의 충성심만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지도부가 자연재해 책임을 지방 관료들에게 묻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현 북한 위정자들의 불안 심리는 폐쇄적인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의한 경제 열악에 따른 열등감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열등감은 연속적인 피해에 균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개인적 독재로 표현되어 사회통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성공적이고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은 유일한 방도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좀 더 적절한 환경의 목표에 맞춰 변화를 주는 것이다. ‘네 탓’이라는 인식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더욱 대담하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균형이 잡힌 지성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집단지도역량과 민주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한 1인 독단은 절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건강한 정신과 사회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