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현장사무소’ 韓설치…”北에 심리적압박 작용”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된다.

유엔 OHCHR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이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콜빌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한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들에게 중요한 장소”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년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말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OHCHR 산하에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기반의 조직을 두도록 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데일리NK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유치는 당연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유엔에 적극적인 협조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I 설립을 주도한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인권 활동이 한국 NGO들의 산별적 활동이었다면 이젠 북한인권 활동에 있어 현장사무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사무소는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확실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과거 한국이 인권 수혜국이었다면 이제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