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유엔 안보리 공식 안건 상정 가능성 높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북한인권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오는 18일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결의안 채택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하게 된다. 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투표를 진행하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인 10개국이 북한인권을 의제로 다루자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안건 채택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제성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단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의제로 채택되는 안건에 대해 통상 3년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형식을 통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김정일 3년상(喪)’이 되는 17일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접어든다. 또 23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김포 애기봉 성탄 점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최근 발표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에서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이 공세적 대남 압박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바탕으로 ‘강경한 위협’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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