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에 의원님만 무관심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 3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데일리NK
지난 25일 국회에서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가 열렸다. 벌써 3회째다. 대학생들은 여야의 정쟁(政爭)으로 본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극형식을 빌어 논쟁의제들을 조목조목 풀어헤쳤다. 논의 자체를 꺼리는 현실정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북한인권법안’ 중 논쟁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 대사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안을 두고 각각 여야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논박(論駁)했다.


2달여 기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 북한인권법에 생소했던 그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극으로 표현하기까지 애쓴 모습이 고스란히 그려졌다. 스텝과 극에 참가한 이들에게선 ‘뿌듯함’이 느껴졌고, 이에 100여명의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왠지 아쉬웠다. 모의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고 현실정치에 반영해야할 당사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가 주최하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이 후원하는 형태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선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후원해 앞마당에서 열린 행사에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다. ‘북한인권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의국회를 애써 외면했다. 후원했던 의원들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우여 의원 측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다른 곳에 출장을 갔었다”면서 오히려 “주최 측이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만 일정부분 후원했을 뿐 책임자는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이라고도 했다.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는 김동성 의원 측은 “많이 미안한 감정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해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의국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쁜 것은 이해되지만 ‘행사에 지원은 했으니 뒷일은 학생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비쳐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통상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하는 데만 4년6개월이 걸렸다. 여당 지도부는 매번 “북한인권법이 하루 빨리 통과 되어야한다”며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번 모의국회를 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회기 중엔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심을 외치며 대(對)야당 공세의 수단으로까지 이용하지만 정작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선 한 사람의 의원이나 보좌관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의국회를 관람한 김형주 (연세대 3년)씨는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 머물러있는데 여당의원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낮으니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뼈 있는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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