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립해야”

윤여상 존스홉킨스 대학 교환교수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기록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ㆍ민족적 과제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보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밝히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분단 기간에도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 보호 및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나아가 통일 후 반인권범죄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기록은 중단없이 계속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한 간 인권의 개념과 기준, 해석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 인권침해 정보의 기록 및 보관 작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번져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홍사덕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동성 의원,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등이 나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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